이준석 "용산 이전, 정권 초 아니면 실현 어려워…낮은 자세 의지"

6·1 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 연설

"청와대, 공간 구조상 한계 명확해

문고리 권력 개혁하려는 강한 의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당에서 적극 지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공약에 대해 "문고리 권력과 소통의 부족으로 탄핵의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정권 초가 아니면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지지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송된 6·1 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것은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를 벗어나 대통령이 근무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며 "현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나 변화를 거부하는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집권하는 대통령마다 측근 비리와 문고리 논란, 불통을 겪으며 국민을 실망하게 했던 것은 공간 구조상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인왕산으로 북편이 막히고, 경복궁으로 남편이 막혀 있어 동서로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지나다닐 수 있는 청와대는 감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들의 사무실이 분리된 구조는 민간기업이라면 이미 불필요했을 문고리 실세를 만들어 냈다"며 "문고리 권력과 소통의 부족으로 탄핵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국민의힘은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 당선인의 공약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을 겨냥해 이 대표는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한미연합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다른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진행하지 못했던 정부가 안보 공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상황을 보아도 러시아군이 아무리 우수한 무기체계를 보유했다고 해도,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되지 않은 군대는 대규모 기동과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며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의 훈련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안보의 버팀목인데도, 굴종적인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시행을 보류한 것이야말로 지난 정부 내내 초래되었던 소위 안보 공백일 것"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용산 집무실 구상은 정권 초가 아니면 실현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근무를 시작하는 취임하는 순간부터 휴일도 없이 국가의 중대사를 다뤄야 하고, 연속적인 업무 속에서 이전 시기를 임기 중간에 잡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먼저 근무를 시작하고 뒤에 이전하는 방안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지금까지 대통령 혼자가 누릴 수 있었던 수십만 평의 청와대 공간을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돌려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尹정부, 오직 국민 위해 공직자 공정 임용
젠더 중립적 관점을 모든 정책에 투영할 것
정책은 항상 상식 기반해 안정감 있게 설계"

한편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이 대표는 "어떤 지역사람이 일하느냐, 어떤 성별의 사람이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국민을 위해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을 공정하게 임용할 것"이라며 "지역 안배와 계파 안배라는 입에 발린 인사원칙 속에 숨어있는 자리 나눠 가지기, 할당의 문제는 국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폐해는 그대로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했던 인사를 두고 "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으나 성별 할당으로 임명되었던 국토부 장관, 교육 경험이 짧으나 역시 성별 할당으로 임명된 교육부 장관이 가져다준 피해는 너무 컸다. 여성 장관을 탄생시키고 비외시출신을 우대하겠다는 생각으로 4강 외교에 경험이 부족한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의 성과는 어느 때보다 위축된 것"이라 비판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대표는 "젠더 중립적인 관점을 모든 정책에 투영시키겠다"며 "창업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보다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더 많이 주게 된 현실은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와 결합한 무책임한 할당 정책, 가산점 정책이 가져온 사회제도의 왜곡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 관점이 다르고 세대에 따른 처방이 다르다"며 "민주당은 안타깝게도 5060세대의 젠더 이슈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답을 2030세대에게 처방을 하려고 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편향되지 않은 젠더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을 공약했다.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잣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은 항상 상식을 기반으로 안정감 있게 설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