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벗으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방역당국·인수위 엇박자에 '혼란'

방역당국 "29일 관련 발표할 것" vs 인수위 "새 정부 출범 후 한달 안에 해제 여부 결정"

전문가 "시기적으로 정하는 것, 정치적 결정…정부 어떤 기준으로 해제하는지 정보 공개해야"

"정부, 날짜 아닌 '확진자 1만명 발생시 마스크 착용 해제' 식으로 기준 정해야"

확진자 발생 보다 중환자 발생 비율과 치명률 낮추는 게 중요…치료제 수급 및 확보 핵심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해제 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방역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27일 브리핑에서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날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날짜를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결정하는 것보다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 "금주 금요일(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후 야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이후 '유행 상황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중대본 발표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도 해제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어 인수위와는 온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출범 30일 내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해제 선언 시점을 두고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인수위와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에 "큰 방향성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현재까지도 당초 계획대로 내달 초 야외 마스크 해제를 단행하는 방안과 해제 시기를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은 과학적인 차원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감염 전파의 가능성, 위험성 자체가 실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유지 필요성 자체가 실내보다는 낮다"며 "인수위는 국민행동 양식의 변화, 사회적 메시지 혼선 초래 등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 어울림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치료제 수급 및 확보를 통해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 정도 확진자 발생으로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정도의 숫자가 되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기로 했는지 정보 공개를 해줘야 국민들도 안심을 할 것이다. 그때는 해제해도 된다고 본다"며 "마스크 해제 후에도 계속해서 실내나 얼굴을 맞대고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정부가 날짜가 아닌 확진자 1만명 혹은 5000명 등 확진자수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5월 말에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때 확진자가 많아도 해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민도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확진자 발생보다 중환자 발생 비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금 치명률이 1.8%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론적으로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를 제대로 쓴다면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1.5, 1.6까지 줄어들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천 교수는 "조기에 치료제를 투입해 중환자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제 수급이 핵심이다"며 "치료제 사용 연령도 낮춰 많은 환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확보도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