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질 주거비 2020년부터 급등…공급 규제 완화해야”

통합주거비 2020·2021년 각각 8.1%, 9.6% 상승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 ⓒKDI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2020년부터 집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틀어막는 규제에서 벗어나 신규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통합주거비는 기준점(2011년 말) 대비 2012~2019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2020년 3.9%, 2021년 7.3%를 기록했다.

실질 통합주거비는 전세, 반전세 등 다양한 임대차계약을 월세로 환산해 산정했다.

실질 전세지수 또한 2020년 8.1% 오른 데 이어 2021년 9.6% 상승하는 등 최근 상승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통합주거비가 장기간 하락했다가 최근 상승한 것은 공급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018~2019년 주택건설이 크게 증가, 실질 주거비가 하락했다가 이후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주거비 수준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하락을 위해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비용을 반영하는 건설디플레이터는 2020년 1.5%, 2021년 9.5%, 올해 1~2월 누적 11.9%까지 치솟았다.

오 팀장은 “신규 주택공급(입주)은 전체 주택 수를 증가시켜 자가공급뿐만 아니라 임대공급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임대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분석기간 중 1년 미만 아파트의 임대거래를 조사한 결과, 당해 아파트 입주 물량의 약 17~26%가 임대 시장으로 출회됐다.

그는 “장기적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