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

日 '3일 격리조치' 해제 발표

외교부 "긍정적 흐름"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으로부터 기시다 일본총리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간 접촉면이 넓어지는 가운데 관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외교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이날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적용해온 '3일 격리조치'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 시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토록 한 뒤, 입국 3일차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왔다.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돼야만 격리 조치가 해제됐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면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비행 노선 재개를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일본 의원단 단체 접견에서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을 이달 내 재개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전날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코로나19에 관한 새로운 국경방역대책'에 대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 속에서 이번 조치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최근까지 과거사 문제 등으로 냉담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관련 조치들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앞서 양국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 정부 역시 같은 해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을 거부하며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권교체를 통해 냉담했던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권교체가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역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냉담관계를 지속할수록 양쪽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한국도 일본과의 관계를 현재와 같이 놔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갈등 속) 신 냉전기에 있어서 안보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이 지속해서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외교행보나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다른 면에서 일본도 관계에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파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회복이나 한일 통화 스와프 복원, 위안부 문제,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