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TF 인선 박차…강성 '차호동·남소정' 발탁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대비 '헌법쟁점연구 TF'

법령제도개선TF 팀장에 윤원기 부장검사…한상형 등 검사 4명 합류

법무부 청사 내 설치 예정…30일부터 업무 본격 시작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 인선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대비를 위해 마련된 '헌법쟁점연구 TF'에 차호동(43·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와 남소정(39·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검사를 발탁했다.

차 검사는 '검수완박' 입법이 진행되는 동안 비판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안 시행 시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열거하고 평검사대표 회의에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차 검사와 남 검사는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석우(50·27기) 서울고검 검사를 보좌한다. 김 검사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에서 활동한 바 있다.

헌법쟁점연구 TF와 함께 가동되는 '법령제도개선 TF'는 윤원기(43·34기) 춘천지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이 TF에는 한상형(43·36기), 김태훈(44·35기), 최형규(41·38기), 정윤식(41·40기) 검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의 기획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형사법제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다.

제도개선 TF는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두 TF는 법무부 청사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