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계와 간담회…"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토교통부가 31일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철도의 안전운영에 필수적인 철도시스템 산업계와 철도기술의 발전방향,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업계와 공유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철도 R&D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철도차량·부품산업 혁신성장 방안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 : Korean Train Control System) 개발성과 및 추진방향이다.

우선 정부는 수요자(국민)·산업계가 중심이 되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고속철도 사전급속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개발' 등 주요 연구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다음으로 내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철도차량·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 선순환구조 ▲민간시장 육성 ▲세계시장 관점과 ▲통합적 육성이라는 4가지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종합시험선로·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시설을 집적해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도 소개하면서 업계의 동참을 독려하기도 했다.

끝으로 전라선 구간에 적용된 무선통신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의 개발성과와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계 기업에선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비용부담이 많고, 다년 납품 사업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청했다.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반면 설계단가가 1~2년 전 납품단가로 반영되고 있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외로 철도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함께 최근 GTX, 지방광역철도 등 유례없이 많은 철도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철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운영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별도의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