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도 언급한 물가 ‘5%’ 현실화…“모든 대책 다 끌어모아라”

정부 3조원 들여 ‘민생대책’내놔…하락효과 0.1%포인트

KDI “추경으로 물가 0.16%포인트 오를 것”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현장 체감 효과 미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최근 3조원대 규모 ‘긴급 민생 대책’을 내놓은데 더해 6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가격 상승요인을 자체 흡수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6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계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 중”이라면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요인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통해,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의 난제를 풀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당분간 5%대 물가지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유동성이 과도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을 촉발했다”면서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지난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추 부총리가 연일 언급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5%대는 2008년 9월 5.1% 이후 약 14년만에 진입하게 되는 수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정부는 3조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에 돼지고기 등 먹거리와 나프타 등 원자재를 비롯 14대 품목에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0%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수입 원가를 떨어뜨리고 김치·장류 등 가공식료품 부가세 10% 면제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긴급 민생 대책’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 물가상승률 하락효과는 0.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보고있어 실효성이 크지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62조원 규모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풀리면서 수십조원의 유동성이 풀려 오히려 물가상승을 자극해 하락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59조원 규모 정부안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0.16%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추경 규모가 62조원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물가 인하효과는 사실상 상쇄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등 물가를 잡기위한 추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낮췄지만 반짝효과만 있었을 뿐 이제 현장에서 추가 인하 체감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4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934원, 서울 평균 가격은 1980원을 기록했다. 이달 2일 현재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2018원, 서울은 2090원으로 한달새 각각 84원, 110원 올랐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깎아줬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제자리 걸음, 서울 기준으로는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시·미시 대책을 조합해 지속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 상황을 계속 진단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강구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서민 생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 정책조합은 거시정책, 구체적인 미시대책을 조합해서 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