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경기 암운…올해 경제성장률 2% 중반대 고착화

6월 중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제시될 듯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치 큰 하향곡선

5월 소비자물가 5.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정부, 경제성장률 ‘현실화’해 발표할까

경남 창원시 마산가포신항에서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중이다. ⓒ 뉴시스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크게 낮춰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해 예상했던 성장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장기화됐고 이로인해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성장률 하향조정 압박이 커졌다.

실제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5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2.8%로 내렸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해 11월 2.9%를 제시했는데 2.6%로 내렸으며, 국회예산정책처도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은 3.0%에서 2.5%까지 0.5%포인트 낮춰잡았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5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도 5.4%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대를 돌파했다. 특히 서민들이 민감한 외식 가격 상승률은 7.4%를 기록하면서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 3월 (7.6%)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제 심리가 점차 둔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6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률이 0.0%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에도 5%대 물가상승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역시 “6월과 7월에도 5%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6%대 물가 상승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실 국민 입장에서 5%, 6% 그런 숫자가 큰 의미가 없다. 국민이 겪는 물가는 그것보다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전 정부는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사실상 성장률을 ‘목표치’를 제시해 왔다. 코로나19 확산 첫 해 주요기관들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마이너스 전망치를 내놨지만, 정부는 나홀로 플러스 전망치를 고수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새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은 고품질 정책 마련의 첫 단계”라며 “담당 업무에 대해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경제성장률도 목표치가 아닌 전망치로 현실화 시켜 발표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