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 ‘초읽기’…기관장 물갈이 현실화

지난해 기관평가 D등급 기관장 ‘노심초사’

내년 경영평가 ‘재무 상황’ 배점 상향 검토

한국석유공사 울산 사옥. ⓒ한국석유공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입박했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고 기관장들은 D등급, E등급을 받게되면 해임될 수 있어 기관장 물갈이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안에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을 배정해 100점 만점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번 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지표는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다. 지난해 윤리경영에서 D·E 등급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1개 중 55.7%인 73개에 달한 만큼 이번에도 전체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됐다.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0점 처리도 가능하다. 또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도 0점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안전관리 평가도 강화됐다.

한편, 지난해 기관평가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의 기관장들은 노심초사 중이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게 되면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E등급은 즉시 해임이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있으며, 준정부기관으로는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있다. 특히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기관장들의 경우 취임 후 두 번째 맞는 경영평가로 이번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는 처지다.

또 공공기관장의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비계량 평가인 리더십 부문에서 D·E등급의 성적이 나온다면 사실상 ‘자진 사임’ 하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

이번 경영평가 이후 내년부터는새 정부의 기조인 재무건전성과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재무 상황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균등 기회와 사회통합 등 경영관리 부문 배점을 높이고 재무관리 점수를 축소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총 27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7월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을 강화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