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당장 사퇴하기 보다는…내부 추스리며 '행안부 권고안'에 맞설 듯

김창룡 경찰청장, 행안부 권고안 발표 직후 2시간 넘게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

경찰청 "역사적 발전과정 역행하고 경찰제도 기본정신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입장문

"국가조직 기초이자 헌법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높아"

경찰 안팎 "청장, 남은 임기 동안 맡은 역할 충실하며 권고안에 맞서는 개혁안 마련할 것" 전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6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함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한 경찰 지휘·통제 방안에 대해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고 경찰제도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장 사퇴하기 보다는 다음달 23일 임기 만료까지 격앙된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며 행안부의 권고안에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일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특히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핶다.

아울러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여론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2시간 넘게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가졌고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안팎에선 김 청장이 항의의 뜻으로 거취 표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다음달 2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거취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6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하겠다"며 권고안을 확인한 뒤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이 이번 행안부의 권고안에 맞서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김 청장이 격앙된 내부 분위기 다잡으며 활로를 마련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청장이 남은 임기 동안 맡은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