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살리기, 어촌마을 자치연금 띄운다

어촌 고령화에 노후 책임질 마을자치연금제 시범 실시

해수부 등 4개 공기관 협업 지원, 올해 4개 마을 공모

8월부터 수익시설 조성, 내년부터 자치연금 지급 계획

어촌 소멸화 우려에 마을자치연금을 통한 고령 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한 어촌마을에서 어민들이 갓 수확한 미역을 따뜻한 햇볕에 말리기 위해 건조대에 널고 있다. ⓒ뉴시스

어촌은 귀어·귀촌 등의 정책을 발판으로 인구 유입과 젊은 층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단계다. 이로 인해 고령 어업인의 어촌 이탈 방지와 동시에 어촌지역 거주민 노후 보장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어업활동은 육체노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50대 어업인 연소득은 약 9400만원인데 비해, 70대 이상 어업인 연소득은 3200만원으로 중·장년 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70대 이상 고령 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정부도 지속가능한 어촌의 생활화를 위한 대책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인 마을자치연금사업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마을자치연금사업은 마을에 수익시설 구축을 지원한 후, 그 수익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마을 주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북 익산 성당포구마을·수은마을, 전북 완주 도계마을 등이 도입해 실시 중이다.

이같이 어촌도 ‘어촌마을 자치연금’을 통해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 수익여건에 따라 연금 비율을 조정해 지급금액·대상 연령 등 수혜대상을 정하되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방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4개 공공기관과 어촌마을 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22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력으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이 국가 주도 어촌마을 자치연금 사업으로 전환되며, 올해는 4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총 8억원(공공기관 출연금 4억원·지자체 부담 4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시범마을을 선정하게 한 후 각 마을당 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 마을에는 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설비 구축과 마을자치연금 운영 방안(지급대상·지급금액 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을자치연금의 재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자체 수익금 중 50%와 수익시설 수익금 50%로 하되, 마을 수익여건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익시설 설치는 지자체 예산(1억원)과 마을자치연금 기금(1억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수익시설을 마을에 설치하고, 관리인력을 지정하거나 채용해 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총괄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어촌마을 자치연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은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수익시설 조성 계획서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신청서를 해수부에 제출하게 된다.

해수부는 4개 공공기관과 함께 어촌마을 자치연금 도입 적정성을 심사한 후, 7월 말까지 4곳 마을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연내 어촌마을 자치연금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어촌마을 자치연금 대상지로 선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오늘 8월부터 수익시설 조성을 시작해 내년부터 어촌마을 자치연금을 마을 어르신에게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