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北주적론
北인권 강조해온 윤정부
"북핵, 美 전략자산보다
가까이서 항시적 대비태세"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계획'을 강조하며 대북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매체가 외곽매체를 동원해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나섰다.
윤 정부가 이미 공개한 '국정과제'에 △북한 비핵화 △북한 주적론 △인권 강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이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무소속 대변지'인 통일신보에 실린 기사를 각종 대외선전매체들이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 당국 입장이 투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는 11일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진상을 밝힌다'는 제목의 통일신보 논평원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9일자 통일신보 5면에 실린 기사이기도 하다.
우선 매체는 대북정책 최종목표를 '북한 비핵화'로 설정하고, 비핵화 이슈를 남북이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윤 정부 접근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대북정책의 핵심목표는 '북(한) 비핵화'"라며 "핵 문제는 그 발생 경위·본질로 보나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역학구도로 보나 애당초 윤석열 정권이 입에 올릴 사안이거나 북과 남 사이에 논할 성격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비핵화의 정책 기조에 따른 윤석열 정권의 모든 움직임은 사실상 조선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부인하는 처사"라며 남북 및 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에둘러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전면 도전이고 우리의 국권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발"이라며 "핵을 포함한 우리의 전략무력이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항시적인 대비태세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남측 당국에서 '북한 주적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매체는 "북(한) 주적론은 공개적인 동족대결론"이라며 "우리 국가와 군대를 주적으로 삼은 이상 윤석열 정권은 더는 평화 성취의 대화상대도, 민족 단합의 일방도 아닌 철저히 섬멸해야 할 원수"라고 밝혔다.
특히 윤 정부 당국자들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조건부적인 '북남선언 존중'과 '담대한 계획 준비'라는 요설로 북남관계에 '진정성'을 가지고있는 듯 낯간지럽게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족 대결광의 추악한 흉심을 가려 보려는 한갓 가면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북측은 북한 인권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윤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매체는 남측 거주 탈북민 단체들이 살포한 대북전단 등을 매개로 북한 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탈북자 쓰레기들의 삐라 살포 망동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대응은 2년 전에 단행한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