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적채용·강제북송 동시 국정조사 재차 제안…與 압박

우상호 "文정부 비난 위해 반인륜적 범죄 눈 감아야 되나"

청년 민감한 '공정' 이슈 부각해 역공…"채용 기준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및 비선 논란'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재차 제안했다. 강제북송 문제는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 하에 청년층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정 이슈를 부각, 역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 참사로 불렸던 장관 인사와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까지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하다"며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진행됐는지,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한 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는 더 심각하다"며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서 국민들이 걱정없이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대해서는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이냐. 도대체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다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냐"면서 "당장 이러한 여론몰이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은 결코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경고한다"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참사 문제와 더불어 2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이 회자되고 있다. 첫째 대통령 일가의 친인척일 것, 둘째는 대통령의 측근·지인일 것, 셋째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 추천한 자일 것"이라며 "능력 대신 인연이 먼저인 세상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구시대적 연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어떤 인사 채용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임 정권도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악의적 프레임이다' 같은 인식과 태도가 오히려 국민 분노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이니 전임 정부를 탓하고 법 운운하기 전에 부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의 눈높이부터 헤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비대위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최최최우선 과제는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부를 왜 돌려보냈냐고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하자. 이것이 복합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실력인데 어쩌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동시 국정조사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갑자기 북풍을 조장한다는 식으로 왜곡하면서 이 사건을 정쟁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며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갈망한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되돌린 적 있는가"라며 "국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정권은 지난 선거에서 심판받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