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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文정부, 대선 전날 北군인 6명 탄 선박 나포한 후 일사천리 '북송' 등


입력 2022.07.20 17:50 수정 2022.07.20 17:50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지난 2019년 7월 동해 삼척항에 입항했던 북한 목선 ⓒ뉴시스


▲文정부, 대선 전날 北군인 6명 탄 선박 나포한 후 일사천리 '북송'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인원에 대해 합동신문 없이 하루 만에 송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히 해당 선박에는 북한 군인이 6명 탑승해 있었고, 뒤따라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을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으로 물리치면서 나포했음에도 그냥 돌려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3월 8일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 한 척을 나포해 백령도로 예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따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향해 해군 고속정이 40mm 함포 3발의 경고 사격을 하는 일도 있었다.


월선한 북한 선박에는 군복 차림을 한 6명과 일반인 1명이 탑승해 있었다. 조사 결과 6명은 실제 북한 군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 탑승해 있던 북한 군인들은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라고 진술했으며, 전원 귀순 의사가 없고 북한 복귀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하루 만에 송환 조치가 됐다는 점이다. 군인 신분일 경우 군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신문이 추진됐지만 약식 조사로 끝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북송이 됐다고 한다.


▲박민영 "고민정, 누가보면 공채로 靑대변인 된 줄"…高 "물타기 말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해당 논란과 관련한 고 의원의 1인 시위를 겨냥, "누가 보면 공채로 청와대에 들어간 줄 알겠다"고 비꼬았고, 고 의원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대변인은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박 대변인이 고 의원의 1인 시위를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박 대변인은 19일 페이스북에 "누가 보면 고 의원께서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되신 줄 알겠다"며 "'대통령의 숨결' 타령하며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나 과시하시던 분이 사적 채용을 문제 삼는 건 대체 무슨 자기 부정이란 말이냐"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20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에 따라간 적이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한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또 "사적채용 핵심이슈는 민간인 수행원과 친인척 채용이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해명을 밀쳐두고 '들어본 적 없는 프레임으로 호도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우리 일터 돌려달라" 대우조선 근로자, 금속노조와 정면충돌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20일 금속노동조합 총파업 집회와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근로자들의 맞불집회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양측은 한때 욕설을 주고받는 등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근로자 40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옥포조선소 내부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및 점거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금속노조가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하청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총파업 집회를 벌인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조합원 5000여명은 정문에서 집회를 연 뒤 서문까지 1.9km구간을 행진했다.


이에 대응해 대우조선 원하청 근로자 4000여명도 조선소 내부에서 서문까지 행진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운 두 집단이 옥포조선소 외벽을 사이에 두고 행진한 것이다.


이후 서문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양측간 대치가 이뤄졌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하청 투쟁 승리”, “거제지역 민주노조 사수”라는 구호를 외쳤고, 대우조선 원하청 근로자들은 “우리 일터를 지킵시다”, “대우 식구 10만명이 피눈물 흘린다”는 손팻말을 들고 맞섰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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