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가해자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이원석(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최근 인하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2차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차장은 심우정 인천지검장으로부터 성폭행 추락사 사건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검 과학수사부와 형사부에 디지털 포렌식과 영상 분석, 법리 검토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에서 한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3층에서 추락했다. 피해자는 추락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가해자 A(20)씨는 추락한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실험하고 법리를 검토했다. 하지만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헤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부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