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文정부 정권수사 하면 좌천, 무마하면 영전했다"…한동훈 "명심하겠다"

전주혜 "귀순 전 범죄자, 국내 처벌 사례 있나"…한동훈 "그렇다"

전주혜 "검찰 인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文정권서 탈피하라" 당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이 사건은 강제북송 전 국내법으로 처벌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대한민국 수사 체계 하에서 단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귀순 전 범죄자에 대한 국내 처벌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 안 됐어도 필요하다면 처벌이 가능했던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사안 자체가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사망한 살인사건 의혹이다. 본인(탈북 어민)들 교차 진술도 있고, 배가 남아 있었으면 '루미놀 반응'(혈흔 반응) 정도만 해도 실제 살인이 있었는지 아닌지 증거를 충분히 보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 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강제로 북송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전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당부의 말도 들었다. 전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 인사를) 3번 했는데, 인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 정권에서 이뤄진 인사는 정권 수사를 하면 좌천, 무마 수사하면 영전하는 게 아주 정해진 공식이었다. 거기서 탈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에 "명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