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차별 받는 삼성‧현대차…보고만 있을 건가 [박영국의 디스]

현대차 美 IRA 직격탄 이어 삼성 스마트폰도 中 보조금 지급 제외

'상호주의' 원칙 지렛대 삼아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자국 우선주의' 앞세운 다른 사례 발생에도 촉각 기울일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당장 우리 살기도 바쁜데 협정이건 동맹이건 남의 사정 봐줄 새가 어디 있냐는 식이다.

직격탄은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먼저 맞았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는 현대차‧기아는 우리돈으로 1000만원 가량의 가격 핸디캡을 안고 장사를 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비슷한 일을 당할 판이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에서는 지난 5월부터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제품 구매시 최대 2000위안(약 3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등 외국 브랜드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장은 선전시에 국한된 정책이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위기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조금 지급 차별은 관세폭탄 못지않은 무역장벽이다.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강요당하는 것은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 부아가 치미는 일이다.

실제 미국의 IRA 발효로 현대차‧기아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다.

외교‧통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상호주의’라는 게 있다. 통상 분야에서는 상대국이 우리 기업과 상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동등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우리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해도 국제 통상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세계 양대 시장이자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대놓고 ‘맞불’을 놓는 것은 경솔한 대응일 수 있다. 잘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호주의를 지렛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다.

IRA가 추진되고, 미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고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 달 전 방한해 우애를 과시하고 간 바이든 대통령을 너무 믿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일했다.

지금이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일이 미국에서만,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고 각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