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수익 증가의 40%는 예대금리차 확대 때문”

금융안정국, 공식 블로그에 의견 밝혀

고정금리대출 확대・적정 경쟁 유지해야

한국은행 사옥 ⓒ 한국은행

최근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이자장사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확대가 수익 증가에 40%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예대금리차 확대가 은행 이자장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은 금융안정국의 노유철, 정서림 과장은 29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이같은 의견을 담은 ‘최근 은행의 수익 및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노유철 과장 등은 “국내은행의 2021년중 당기순이익은 과거(2010~20년중) 평균의 1.8배이며,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은행의 수익이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를 살펴보니,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한 수익의 약 60%는 대출수요 증가 때문이며, 약 40%는 예대금리차 확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은행을 찾는 손님이 늘어난 덕에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크게 올라 증가한 수익 역시 작지 않다는 진단이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는 은행들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다. 대출 및 예금의 금리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대출의 약 70%는 기준금리가 높아질 때 대출금리 역시 높아지는 변동금리대출인 반면, 예금의 절반가량은 기준금리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원가성 예금이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때에는 고정금리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대출 금리보다 먼저 상승하고, 그 시기에 대출을 받는 고객의 대부분은 당장 이자 부담이 작은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에는 가계대출을 늘리기 위한 은행 간 금리경쟁이 다소 줄어든 영향도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품질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수의 판매자가 있는 과점적 대출시장에서 금리경쟁을 벌이며 예대금리차를 전략적으로 조정한다.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촉발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최근 수년간 가계대출이 급등해 대출 경쟁이 줄어들자 은행들로썬 공급자 우위 입장에서 예대금리차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노 과장은 “적어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은행 간 적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와 같이 금리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차주들이 은행 및 상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는지 은행과 차주 입장에서 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들은 이자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지원하는 데도 힘쓸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요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은행과 차주 간의 신뢰가 공고해지고 중장기적으로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