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노조, 부산 이전 두고 벼랑 끝 대치

이전 로드맵 공개…"연내 검토 완료"

조윤승 위원장 "끝까지 결사 반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DB산업은행지부가 8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산은 본점 로비에서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부의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산은 노동조합 측이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결정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갈등은 벼랑 끝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산은 부산 이전 추진계획 자료를 받고 관련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은은 올해 안에 ▲이전대상 기능의 범위 ▲부지 확보방안 ▲인력·설비 이전 일정 ▲전산망 구축방안 등을 담은 '산은 본점 이전' 기본방안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산은 회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부산 이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반발 등 갈등요인에 대한 해소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내년 초까지 국토부가 '산은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한 뒤, 같은 해 금융위가 '산은 부산이전 계획'을 상정해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국토부장관의 최종 승인으로 이전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내년 이후 산은이 부지매입과 사옥 신축 등을 진행하면 건물 준공에 맞춰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자료는 금융위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맞춰 일반적인 절차만 작성한 것"이라며 "확정된 사실이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잠시 잠잠했던 산은 이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최근 윤 대통령이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무역도시, 첨단 기술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이 자리에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산은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지시 후 정부와 산은이 관련법 이전에 본사 임직원 일부를 먼저 부산에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DB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산은 본점 로비에서 지방 이전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산은 부산 이전 작업의 로드맵과 방안이 공개되면서 산은 노조의 반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산은 노조는 ▲네트워크 효과 및 경쟁력 약화 ▲정책지원 규모 축소 ▲업무 비효율 ▲인력 유출 등 이유를 들어 이전을 반대해왔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산은 본점이 서울에 있다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작업도 다 불법행위"라며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 회장에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임금피크제 대상을 제외한 퇴사자 수는 올해 7월 말 기준 43명에 달한다. 산은의 연간 평균 퇴사자는 40명 안팎으로 벌써 한 해 치를 넘어섰다.

산은 직원 400여명은 지난 1일 윤 대통령과 강 회장의 발언 이후,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강 회장의 집무실 앞에서 벌였다. 또 5일부터 강 회장실 앞으로 농성장소를 옮겨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며, 오는 16일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