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공공활용 확대 확대…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공공발주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공공발주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을 신설한다. 현재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아 민간의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고, 개발되는 기술의 종류도 많지 않은데,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을 위주로 과감히 혜택을 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총 두 가지의 신기술 유형이 신설될 예정으로 공공수요대응 신기술(공모형)과 혁신형 신기술로 나뉜다.

공공수요대응 신기술(공모형)은 공공수요대응 신기술은 공공 시설물의 기능 강화, 민간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기술테마를 선정하고, 공모를 거쳐 경쟁평가를 통해 신기술 지정여부를 심사하는 지정 방식이다.

혁신형 신기술은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는 신기술 지정 방식이다.

공공부분 우수 신기술의 적용도 확대한다.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해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련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발주청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기술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법 평 가시 가점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한다. 우수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시 현재 신기술에 대한 혜택이 없고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실정이나, 앞으로는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하여 신기술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60%→80%)을 높인다.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