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지 기소…민생에 주력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용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라며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2022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로 66년만에 최대이고,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 이상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100억까지 높이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도 폐지하며, 예산부족을 핑계로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같은 서민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 폐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슈퍼부자 감세가 아니라, 그 돈으로 노후보장용 기초노령연금 전원지급, 아동수당 대폭확대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리와 채무 조정으로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하고, 금융취약계층이 초고리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굳이 안가도 될 NATO정상회의 참석으로 중국·러시아를 자극하고, 정작 미국 하원의장 팰로시를 만나지 않아 경제의존도가 큰 중러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에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한국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며 "블룸버그는 팰로시 패싱이 한국전기차 패싱을 불렀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며 "민생에는 여야도 정쟁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취임직후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며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다. 여당이 함께하는 것도 좋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날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