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지원자금 부정사용 등 이유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내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헝가리 정부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원국인 헝가리에 재제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회원국인 헝가리에 대해 공공 조달 과정에서 법치 위반과 부패 등을 이유로 75억유로(약 10조4145억원)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이 75억 유로 지급 중단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헝가리를 제외한 전체 회원국들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요하네스 한 EU 예산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헝가리가 공공계약을 수주하는 데 있어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부패 척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이 결정은 EU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지원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부정하게 사용된 지원자금, 이해 충돌 방지 위배, 헝가리의 반부패 프레임워크 등 3가지를 들었다.
또 EU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헝가리 측이 17개 개혁 패키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요하네스 집행위원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EU 예산의 사용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국가가 적절한 개혁을 통해 부패 대응과 법치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러 성향으로 알려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EU의 러시아 제재가 ‘비생산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EU가 러시아에 가한 가스 금수조치에 반대했다. 오르반 총리는 당시 EU회원국들에 "헝가리는 지금까지 EU의 대(對)러 제재에 합의했지만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는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