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짓조각" vs "평화지속"…남북 군사합의, 논란 속 4주년

與野, 존속 여부 공방

정부 "상호이행 중요"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측 지역(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남북 군사합의가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는 존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북한의 각종 도발로 인해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해당 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며 유용성을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년 전 오늘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결한 군사합의는 이미 휴짓조각"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창린도 포격(2019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자의적 핵사용 가능성을 명시한 핵독트린 법제화(2022년) 등을 언급하며 "군사합의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관련 조치들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라는 군사합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지난 4년간의 평화가 효용성을 증명한다고 맞받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는 접적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지상에는 비무장지대(DMZ)가 있었지만 해상과 공중엔 없었다. 북방한계선(NLL)에선 우발적 충돌이 일상화돼 연평도·백령도 주민의 어로활동이 제한됐다. 공중에도 '버퍼 존(buffer zone·완충지대)'이 없다 보니 무인기가 침투하고 늘 긴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를 통해) 공중과 해상에 비무장 버퍼 존을 뒀고 이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부연했다.

합참의장 "군사합의, 北 이행 지켜볼 것"

정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와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지적하면서도 상호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합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를 부정할 수 없고 선제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군 당국은 △서해 창린도 포격(2019년) △중부 전선 감시초소(GP) 총격(2020년) 등 북한이 2차례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물론, 각종 도발로 합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군사합의로 "접적지역 긴장완화는 있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합의 위반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군사합의는 북한이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며 "도발하거나 위반할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