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차관 "전기요금, 원가 맞춰 현실화 필요…길게 보면서 나눠 올려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로 기조강연

"전기요금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방안 필요"

"한번에 올리기는 쉽지 않아, 나눠서 올려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51회 입법정책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8일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전기요금을 다 올릴 수 없으므로 나눠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51회 입법정책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박 차관은 시장원리에 맞게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이뤄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전기 모두 소비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h당 45.95원으로 원가회수율이 2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원가의 25% 가격에 전기를 쓴다는 뜻이다.

박 차관은 "정부가 볼 때 에너지 절약 관련 부분은 말로만 절약하자 해서는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기능의 회복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불만이 생기지만 소비는 줄어든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금 한전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길게 끌다보면 결국 다음세대가 부담해야 할 것이 될 수 있다"며 "한전이 적자를 갖고 있고 요금이 저렴한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교차보조 성격도 커져 전기요금은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상 방법 관련해서는 "단 하루아침에 전기요금을 다 올릴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한번 올릴 때 50%씩 올려야 하는데 이게 정무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그래서 나눠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어느 정부나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공공요금 올리기 주저하는데 정부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정치권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떄문"이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년과 내년도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길게 보면서 나눠서 계속 올려나갈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