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하지만 오히려 급감 '검찰 치료감호 청구수'…왜?

올해 8월까지 검찰 치료감호 청구건수 58건…10년 전 244건에 비해 4분의 1 수준

검찰 "치료감호 청구되는 사건들 대부분 구속과 함께 이뤄져…법원이 허가 잘 안해줘"

"무엇보다 재범 위험성이 판단돼야 하는데 입증 쉽지 않고 피의자 인권 문제도 걸려 있어"

법무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 개정안 입법 예고

미성년자 11명 성폭행으로 15년 복역하고 출소하는 김근식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수가 최근 10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치료감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추세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은 치료감호가 청구되는 사건들 대부분이 구속과 함께 이뤄지고 재범 위험성 입증이 쉽지 않아 법원이 허가를 잘 안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피의자 인권의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모든 사건에 치료감호 필요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의 범법자들을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건수는 총 58건이다.

지난 2012년 244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청구 건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19년을 제외하곤 치료감호 청구 건수가 100건이 넘지 않는 상황이다. 2013년 이전에는 치료감호 청구건수가 줄곧 200명을 넘은 것을 고려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치로만 보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치료감호 건수 개별마다 상세히 확인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사건 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010년~2022년 8월 기준 검찰 치료감호 연도별 청구건수 현황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제공

검찰은 특히, 보통 치료감호가 청구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구속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 이를 쉽사리 허가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다 보니, 법원에서도 영장이나 치료감호 허가에 대해 제한적으로 발부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치료감호 대상 요건에 해당하려면 피의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야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이럴 경우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의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모든 사건에 치료감호 필요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게만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근식의 출소에 발맞춘 조치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검찰에서도 향후 치료감호 청구 건수를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치료감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청구하고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