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야권 '안보 정쟁화' 시도 '일축'…대응 태세 확립 강조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기반 대응 태세 강조

전술핵 배치 가능성까지 시사…"여러 의견 경청"

이재명發 '친일 프레임'은 단호히 일축…"현명한 국민들이 판단"

대통령실 "한미일 훈련은 문재인정부 합의…'친일 프레임' 의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해 '견고한 대응 태세' 확립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이뤄진 한미일 합동훈련 등을 두고 '친일 행위'라 표현하는 등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보 공세'에는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단호히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와 빈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일각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며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직접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말로만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현실 인식, 그 안에서의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 단언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응 기조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맹국과의 협력만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내세우고 있는 '확장 억제' 전략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제어하는 방향이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실제 한미는 4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대두되고, 확장 억제 방침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불거지며 일각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지만 한미 양국이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따져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시해 야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친일 국방 프레임'엔 단호한 일축을 통해 퇴짜를 놓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 받아쳤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라며 "일본 자위대가 최근 연달아 합동 군사훈련을,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실상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굳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필요도 없다는 판단 아래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친일 프레임' 시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에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는 훈련을 함께 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려운데, 북한 잠수함이 한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 일본 영해로 가면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문재인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며 "이런 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 이미 국민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것"이라 꼬집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위해서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닌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