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견, 신종 마약 못 맡는다…필로폰·코카인 등 일부만 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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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단속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마약 탐지견이 최근 급증하는 신종 마약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밀수 총 3천332건 중 4분의 1이 넘는 27%는 마약 탐지견에 의해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현재 마약 탐지견이 탐지할 수 있는 마약 종류는 대마·해시시·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 등 6종 뿐이라는 사실이다. 마약 탐지견이 적발한 27%의 마약 중 신종 마약은 없었다.

신종 마약 밀수는 2019년 44㎏에서 2020년 21㎏, 2021년 143㎏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경우 2021년 한 해 적발량만 29㎏에 달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마약 탐지견은 특성상 양성 및 운용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신종 마약에 취약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전국 세관은 현재 마약 탐지견 총 39마리를 운용하고 있다. 탐지견 1마리를 양성하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달하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최종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0% 안팎이다.

전담 육성 및 운영 인력에 사육비·시설유지비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8억4천700만원이 소요됐다.

양 의원은 "마약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유통량도 많아지는 가운데 단속 방법과 감시기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통관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 모든 곳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 엑스터시(MDMA), 코카인, 암페타민으로 분류되는 마약 등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