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과기정통부 R&D예산 실태…반도체 예산 '찔끔'

내년 국가 R&D 예산 올해 대비 3% 인상 그쳐

"반도체 인재 키운다면서 정부 스스로 엇박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R&D 예산은 찔끔 인상한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소 증원 요청을 묵살한 사실도 밝혀졌다.

20일 고민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3년 정부안에 반영된 국가 R&D 예산은 30조6574억원으로 올해 예산 29조7755억원 대비 3.0% 인상에 그쳤다.

우수 인재가 양성되면 이들이 연구원으로 현장에서 활동함으로 반도체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하지만 말로만 인재양성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반도체 관련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천재에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인재 육성에 공감했지만 예산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출연연 연구직 인력 요구에 대한 정부 수용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수용 비율은 2019년 40.8%, 2020년 40.8%, 2021년 33.9%, 2022년 30.3% 등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2023년에는 불과 5.2%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25개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 가운데 요구안이 정부서 반영된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곳 뿐이다. 반영 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쥐어짜내기식 운영에 출연연 인력 위축과 연구의 질 손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 R&D 예산과 인력 감축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정부 스스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반도체를 매우 중요시하면서 관련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료연구원 등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의 인력 증원은 전무하다"며 "말과 행동이 거꾸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