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공언련, 한상혁 위원장 고발…“고의로 경기방송 재허가 점수조작”

“2019년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후 文정권 표적…경기방송 탄압 가속화”

“주관적 평가로 최하위로 밀려나…주식 5% 이상 이사 모두 사임 요구”

“노골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 자행…검찰, 관련자 모두 처벌 필요”

“정부, 포괄적 책임 물어 방통위원 전원 즉각 직위 해제하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등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경기도 민영 방송사 경기방송의 부당 경영권 간섭 등에 주도적으로 나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언련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창룡, 허욱,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2019년 경기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권리 행사 방해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공언련의 주장이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2019년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정권과 방통위의 표적이 됐다.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당시 김혜령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가 몹시 어려운데도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라고 질의하자, 이후 해당 기자에게 한 달 가까이 “경기방송 허가를 취소 시켜라” “김혜경의 배후에 당시 경기방송 현준호 전무가 있다”며 비난 문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이후 ‘방통위가 2019년 재허가 심사에서 경기방송 대주주를 물갈이 한다. 지분을 강제로 팔게 하고 나가게 할 것이다’ 등의 소문이 나돌았다. 같은 해 8월 현 전무가 직원들과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일, 불매운동을 부추겨야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돌렸다. 선거를 이기려고 민심을 자극하는 것은 안 된다”며 정부 여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자 경기방송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속화됐다고 공언련은 강조했다.

미디어오늘이 이 내용을 보도한 뒤 경기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방송에 대한 출연금지 및 예산 집행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후 경기방송은 2019년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은 뒤 2020년 3월 폐업했다.

공언련 측은 “한 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인물 등이 심사했던 주관적 평가에서 전체 33개 심사 대상 방송사 중 최하위를 받았다”며 “객관적 심사에서 8위였던 방송사가 주관적 평가에서 33위로 최하위를 받아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전무의 경영 배제를 요구하는 한편, 주요 주주(5% 이상)와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 이사로 위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경영권 침해 행위”이라며 “현 전무 등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기존 이사들은 모두 사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당국의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언련 측은 “지역의 한 민간방송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를 자행한 것은 방송독립을 저해한 명확한 불법행위”라며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위선임이자 개탄스러운 일인 만큼 검찰은 신속히 조사해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TV조선 재허가 점수 조작 및 경기 방송 부당 경영권 간섭 등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하 방통위원 전원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물어 즉각 직위를 해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