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의원 책무 포기"…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 맹비판

민주당, '야당 탄압' 앞세워 尹 시정연설 '보이콧'

정진석 "20년간 이렇게 무성의한 野 본 적 없어"

與 "野의 '시정연설 보이콧' 헌법·국회법 위반"

"이재명 구하기용 피켓팅은 '李 사당' 선언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연설이 헌법 제81조에 명시된 권한이자 국회법 제84조에 명문화된 점을 들어 민주당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까지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윤 대통령의 첫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년 정치하면서 (야당이) 대통령의 새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선택사항이나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라며 "오히려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새해 살림을 국민에게 보고 드리는 새 정부 첫 국회 시정연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제1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진석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거진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그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이재명) 대표의 범죄은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법의 정치화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키는 동시에 정쟁만 양산하는 쪽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협력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사안과 연결 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상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보이콧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81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자 국회법 제84조에 명문화된 절차"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방탄막이'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까지 포기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엄중한 자리다. 과거 6·25 전쟁의 전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예고한 시정연설 거부와 본회의장 앞 이재명 구하기용 피켓팅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 선언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장제원 의원 등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XX 사과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시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입장 시에는 침묵시위를 이어갔으나 대통령이 로텐더홀에 입장하자 곳곳에서 "사과하세요"라는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서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줘야 경제성장과 약자복지가 가능하다"며 △전년 대비 24조 원 축소 편성한 예산 639조 원 △약자 복지 △반도체 경쟁력·원자력 생태계 복원·전략기술 전문인력 양성 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내년 예산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어려운 국회 상황에도 협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며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만이 2023년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 앞에 여야는 없다. 위기의 민생 앞에 민주당과 함께 예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재차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