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않기로"…과기·기재부 최종 협의

기재부, 과기원 예산 교육부 편입 시도

과학계 반대해 과기정통부 두기로 정리

UMIST 학교 정문. ⓒUNIST

KAIST(한국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지 않고 원래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것으로 정리됐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4대 과기원 예산을 신설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기로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당초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총장 등과 직접 연락 및 온라인 회의를 통해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포함한 의원 14명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근거로 한다. 법안에는 초·중·고 교육에 배정한 예산 중 일부와 타 부처 사업 예산을 교육부 특별회계로 묶어 대학 지원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가 기존에 배정하는 예산보다 교육부 특별회계 규모가 훨씬 큰 만큼 전보다 더 예산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학계는 "과기원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경쟁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반발했다.

과기원은 국가 과학기술 연구 수행과 특성화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반 대학과 달리 특별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주, 원자력, AI, 반도체, 등 일반 대학이 연구하기 힘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 산학연에 비해서도 밀리지 않는 성과를 내왔다.

이같이 과기원 설립 취지가 명확한데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면 일반 대학과 경쟁으로 독립성이 훼손될뿐더러 이공계 인재 양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게 과학계의 의견이다. 과기원은 학사보다 과학계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력 배출에 집중하는데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면 연구 자율성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기부는 기재부의 일방적인 과기원 압박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학계는 기재부의 과도한 행태에 대한 과기부의 안일한 대처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연일 쏟아냈다.

과기부는 "4대 과기원 부총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결과 4곳 모두 예산 이관을 반대했다"면서 "과기부는 4대 과기원의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예산을 신설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기로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7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기재부에 과기원과 일반 대학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며 "과기정통부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4대 과학기술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다른 기관을 특별 회계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며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기재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