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둘 치고 "큰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공무원의 망언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는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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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홍천의 한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30∼40대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큰일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는 수사 방해와 증거은닉 성격도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200명 안팎의 강원도 및 시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등 범죄 또는 비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총 127명이 범죄나 비위로 적발·처벌됐다. 음주운전 31명, 교통사고 9명, 폭력·폭행 6명, 공금 횡·유용 2명, 금품향응 1명, 기타 78명 등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