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요한 스토킹 전화, 상대 안 받아도 유죄"…무죄 선고 최근 판결과 상반

옛 동거녀에게 29차례 전화·33차례 문자…강제 차단되기도

재판부 "'전화' 이용해 '글' 상대에게 도달하게 해…정보통신망 아냐, 스토킹 인정"

"계속 전화했어도 상대방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리고 부재중 표시면 스토킹 아니다" 최근 판결과 상반

법원 ⓒ데일리안 DB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옛 동거녀 B 씨에게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건 29차례 전화 가운데 12차례는 B 씨가 받지 않았으며 9차례는 수신이 강제로 차단됐다.

A 씨는 B 씨 집에 찾아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고 "제발 가 달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기도 했다. B 씨와 동거하다가 지난 6월 헤어진 A 씨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 씨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도 모두 A 씨의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이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법원 판결들과 상반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와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A 씨와 유사한 스토킹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두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거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