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불가피…불법행위 반드시 처벌"

"文정권, '노동존중' 피해 서민에 전가"

"'적절히 타협' 악순환 되풀이 안 되길"

"민주,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169석 힘자랑이자 대선 불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김석기 사무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는 적절히 타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8일) 화물연대 첫 협상이 안전운임제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오늘 6일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거로 보고됐다"며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노총은 이기적 요구 관철을 위해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기도 했으며, 이번에는 경찰·군인·동료 노동자들까지 공공연히 협박 조롱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말한 노동존중 사회란 민노총 같은 귀족 노조만 존중받는 사회고, 피해는 고스란히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헌법 위에 떼법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며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며 정부의 강경 대처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당은 화물연대가 일부 노조의 이익 확보를 위해 국민의 인질로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건설업계 측이 요구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기세다. 169석을 갖고 있는 힘자랑이자 결국은 대선 불복"이라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12월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 처리 기간이다. 이걸 하겠다는 건 법정 예산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딱 4개 키워드로 읽을 수 있다"며 "도대체 국민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골,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사"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 책임을 추궁하지만 최종 책임은 어찌보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부담하고 있다"며 "그 실패를 되풀이하려고 한다. 세월호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된 지 모른 채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