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다양한 옵션 검토"…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 시사

유가 보조금 유예·제외 등도 검토

김은혜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운송 거부에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 등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7일째인 것으로 안다"며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종사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운송 거부가 계속될 경우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검토 중인 다양한 옵션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검토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며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아마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특정 차종 화물차의 등록제 전환과 유가보조금 유예·제외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다.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 피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