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업무개시명령 업종 확대 가능성↑

尹 대통령, 정유·철강 등 추가 명령 준비 지시

시멘트 분야 '효과 거뒀다' 판단 따른 조치

정부, '이미 추가 명령 준비 마무리했다'입장

노조, 인권위 의견표명 요청하며 갈등 격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즉각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가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가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추가 명령 업종이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직접 지시했다.

집단운성거부 10일째였던 지난 3일 기준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출하 차질 규모는 3조2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269개 건설현장의 약 60%인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재고 부족을 겪고 있는 주유소도 전국 74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 준비를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언제든지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명령을 빠르게 준비한 것은 지난 달 29일 발동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4000t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5000t의 80% 수준을 회복했다. 국토부는 3일까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게 현장·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운송업체는 29곳, 화물차주는 175명이 이미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음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진전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기 보다는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하도록 유도한 후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다"면서도 "무엇보다 먼저 할 것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고 있는 집단운송거부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밝혀 업무 복귀를 위한 조치에 힘을 실었다.

한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요청, 정부와 노조의 갈등 격화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