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 해설서 독도문제 막판 고심"

14일 발표 예정…´표현 방식´ 놓고 고민하는 듯

"북방영토 기술 이어 ´한국이 영유권 주장´ 방식 검토"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여부에 대해 한국 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표현을 검토하는 등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독도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 대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피하는 방법으로 한국 측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14일 도쿄도 내에서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 관련자들이 모인 가운데 해설서 중앙 설명회를 갖고 중학교 사회교과 새 학습지도요령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그동안의 조정을 통해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하지 않는 대신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에 대한 기술에 이어 독도를 언급함으로써 영토 문제에 대한 수업에서 다룰 대상으로 제시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해설서에서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쿠릴열도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열도가 현재 러시아 연방에 불법 점거돼 있다"고 기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북방영토에 이어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표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표현 방식을 둘러싸고 막판 조정에 들어갔다"며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을 주시하면서 한국 측에도 일정한 배려를 하도록 표현함으로써 한일관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영토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측은 기술 자체에 반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12년부터 적용될 중학교 사회 새 지도요령에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새 지도요령 공표 시기가 지난 2월과 4월 한일 정상회담과 겹치는 바람에 외교적인 파장을 고려, 지도요령에는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문부과학성은 지도요령 내용을 보충하는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외교 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방침의 재고를 요청해 왔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도 지난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유명환(柳明桓) 외교장관도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일본의 해설서 명기 문제 검토에 대해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감안, 한일관계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총리실은 문부과학성, 외무성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계속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씩인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마련해 초.중.고교 각 교과별로 작성한다.

이는 지도요령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출판사들의 교과서 작성이나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지침이 된다.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명기될 경우엔 현재 14개 교과서회사 가운데 4개에만 포함된 독도 관련 내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