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 尹정부 국정철학 반영한다…기구·인력 재정비 일괄 직제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20개 부처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나머지 부처 직제도 12월 개정

행안부 재난안전데이터과·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등 신설

부처 정원 1% 인력 풀로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 본격 시행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1개 부처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 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국(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이 미래전략국(지속가능경제과)으로 개편된다.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개편되며 디지털 교육 담당국인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된다. 인재양성과 디지털 교육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행안부는 지역발전정책관이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바뀌며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식량안보)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로 바뀐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도 신설된다. 또한 차관보가 폐지되고 농업혁신정책실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조직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원전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2년)으로 신설한다. 산업공급망 추진체계를 안정화하고 원전 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존속기한이 끝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된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자동차정책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해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한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옮긴다.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하는 제도다.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가운데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64만명을 제외한 11만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11만명의 5%인 약 5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으로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다크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했다.

미래대비 분야에서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한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 82명을 보강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및 지방시대 등에서는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등 33명,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1134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고 국정과제 등에 458명을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통합활용정원 운영으로 676명이 감축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 말 75만6301명에서 300명 증가한 75만6601명이다. 이달 직제 개정 반영 시 공무원은 75만7839명으로 1238명 더 늘어난다.

정부의 조직·인력 효율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로 자체 조직진단을 했으며 행안부 민관 합동 조직관리 자문단이 진단 결과를 점검했다.

지자체들은 이를 토대로 불필요하거나 쇠퇴한 기능을 발굴하고 민생·안전·현장 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