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명기 일본, 용납 못한다"

이 대통령 "독도는 분쟁대상이 될 수 없다" 유감 표시

외교통상부 등 유관 부처 통해 단계적 대응 조치 착수

정부는 14일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키로 한데 대해 엄중 항의하고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별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자는 양 정상의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으 또 "독도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 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약속하고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1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독도 영유권 명기’를 처음 보도한 이래로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강하게 대응해왔다”면서 그간의 대응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독도 관련 기술을 해설서에 삽입키로 한 것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를 만났을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 및 차관 전략 대화 등 일본 외무성과의 고위급 회담 때마다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

이와 함께 권철현 주일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도 일본 정부 및 외교 당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해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향후 한일관계 기조의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엔 “우리보다 일본 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당장은 한일관계가 좀 경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앞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새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일본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 측의 의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측 발표에 거듭 유감을 나타낸데 이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거듭 항의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

권철현 주일대사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외교부는 앞으로 각종 국제회의 활동을 통해서도 일본의 과거사 관련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주한 외국공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일본의 독도 침탈사를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번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해 장관 명의로 일본 문부과학대신에게 항의 서한을 발송했으며,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선 15일 일본 교과서 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청소년 독도 캠프’를 실시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재외 유학생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독도 방문 등을 포함한 ‘독도 아카데미’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조치 강화를 위해 금년 중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엔 △독도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존과 △해양 수산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독도 관련 지식 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 △독도 시설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및 운영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 관리 체제의 구축 및 시행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어청수 경찰청장도 이날 독도 수비대에 격려 전화를 걸어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 강화를 지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