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전략 '독도' 언급에…정부 "즉각 삭제해야"

"독도 관련 부당한 주장 반복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안돼"

독도경비대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일본이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서(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가운데 정부는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한국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같은날 오후 개최된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서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서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적시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국가안보전략서를 처음 마련했을 당시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만 기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