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위원 "북한 무인기 침투, 영공 뚫린 것도 전 정권 탓? 군통수권자는 윤 대통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오른쪽) 간사와 설훈(가운데), 김영배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과 수도권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들은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 이었다. 정부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또 전 정권 탓, 5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면피와 남 탓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국군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