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의료비 덜어준다더니…건보 보장률 5년만에 '후퇴'

2021년 건보 보장률 64.5%…전년도(65.3%)보다 되레 하락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7월 2일 당시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이 64.5%에 그쳤다. 전년도(65.3%)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건보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보 보장률을 최고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도리어 뒤로 후퇴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도보다 0.8%포인트(p) 떨어졌다.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4%p 상승해 각각 19.9%, 15.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62.5%)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6년(62.6%) 이후 2020년 65.3%까지 상승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하락했다.

의료기관 중에서도 의원급 기관의 보장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의원급 기관의 보장률은 55.5%로 1년 전보다 4.1%p 떨어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별 비중을 2020년과 비교해 살펴보면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렌즈 비급여가 4.9%에서 16.2%로 3배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자기공명영상(MRI)의 비중은 1.3%에서 0.6%로, 초음파는 6.9%에서 4.9%로 떨어졌다.

다만 중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보장률이 69.1%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2.6%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영유아와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71%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70.3%로 0.9%p 하락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중점관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를 받은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제도가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