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법 통과될까”…확률형 아이템 내려놓는 게임업계

2년 넘게 계류된 게임법 개정안 오는 30일 재심사

김윤덕 의원 “이번엔 반대 안해” 발언에 통과 가능성도

넥슨·그라비티 선제적 대응…신작에 유료 확률형 아이템 배제

넥슨은 지난 12일 신작 멀티플랫폼 레이싱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글로벌 프리시즌을 오픈하고 전 세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넥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개최를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과 맞물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어 계류된 게임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문체위는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뜻한다. 낮은 확률이지만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게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여겨져 왔고, 이에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모델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최근 극도로 낮은 확률, 확률 조작 의혹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늘자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래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규제에 반대해왔고, 국회에선 의견 차이로 2년 넘게 통과되지 못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법안소위는 약 40여일만이다. 문체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게임산업법을 다뤘으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원은 자율규제 정상 작동,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으나 이후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며 다음 법안소위 때는 반대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 밝혀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다음날인 31일 예정된 문체위 전체회의와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소위 개최를 앞두고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오는 26일 게임산업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실효성과 다양한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오랜 시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위주 수익모델(BM)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넥슨은 지난 12일 글로벌 동시 출시 전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유료 확률형 아이템 없이 치장용 아이템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라비티는 이달 5일 출시한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배제했다.

그라비티는 지난 5일 3D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라그나로크X : Next Generation’을 국내에 정식 론칭했다. ⓒ그라비티

게임업계가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과 거리를 두는 이유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가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역할수행게임(RPG) ‘메이플스토리’ 등을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확률을 속였다고 판단해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도 관련이 있다. 북미·유럽 등 서구권 시장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거부감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법 개정안이 게임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게임법 개정안은 오히려 산업을 보호한다”며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은 도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임산업과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게이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