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핵사찰 요구 거부… 협정 미준수, 핵무기 통제 위협"

러, 뉴스타트 협정 종료 위협…협정 추가연장 답보상태

러 외무차관-신임 美 대사, 연이틀 회동…무기통제 논의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에서 린 트레이시 신임 미국 대사에게 신임장을 전달하며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핵무기 통제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따른 핵사찰 요구를 거부했다고 미국 정부가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의회에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사찰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뉴스타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의 협정 미준수는 미-러 핵무기 통제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사찰활동을 허용하고 협정을 준수하는 등 돌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며 "미국은 핵무기 통제를 동맹국, 세계 안보를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뉴스타트 협상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2010년 체결됐다.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감축하고, 핵탄두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을 700기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해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해 8월 핵사찰을 하겠다는 미국의 요청에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찰을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합의했지만 이후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상호사찰을 재개하자는 미국 측의 요청을 러시아가 거부한 것이다.

뉴스타트 조약은 지난 2021년 1월 당시 만료를 앞뒀지만 미국의 제안으로 한 차례 연장해 만료시점은 2026년 2월까지로 늘어났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답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