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 벌금형...미소 지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스속인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총 7개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로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직후 윤 의원은 항소 절차를 통해 유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이 전해지면서 윤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야만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지난 2013~2020년 약 3억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1월~2020년 1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5)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모금한 3억3000만원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대협은 십시일반 모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누구보다 공공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기대를 저버렸다"며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모금한 돈 상당 부분을 정대협 운영에 사용했고 횡령할 목적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모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 처벌 전력 받은 적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서 30년간 활동하며 위안부 할머니 피해 회복에 기여했으며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뉴시스

1964년생인 윤미향 의원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1987년 한신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7년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를 이수했다.

윤 의원은 여성문제를 공부하던 중 일본 남성을 상대로 한 '기생관광'을 알게 됐고,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인연을 맺었다.

윤 의원은 정대협에서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그는 2011년 12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처음 세워 자신의 존재감과 알렸다.

2018년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윤 전 이사장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할머니들과 30년간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수요 집회'를 이끌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7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20년 5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윤 의원 등 정의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1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