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산스러운 정부…3·4월 장기 미인정 결석생 전수조사, 아동학대 조기 차단

인천 초등학생 사건 계기…교육부·복지부·경찰청 합동회의, 위기학생 가정방문 등 대면 점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작년 9월 기준 전국 1만 4139명…점검 거부 학부모, 경찰 바로 수사

교육부.ⓒ연합뉴스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미인정 결석을 하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동학대 사례 조기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함이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합동회의를 열고 올해 3~4월 두 달간 장기 미인정 결석생 등 학대 피해 우려 아동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등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 강화 방안 ▲장기결석 아동 학대 징후 조기발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다. 가출을 했거나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느라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해 9월 기준,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전국에 1만 4139명이었다. 정부는 지난 7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미인정 결석을 하던 12살 초등학생이 부모의 폭행으로 온몸에 멍이 들고 숨진 채 발견되자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간 매년 4·6·9·11월 4차례 실시하던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점검을 점검해왔는데, 인천 초등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생 현황 점검을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를 거부하는 학부모는 경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및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등에 담을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차관보는 "아동학대 피해 우려 학생의 적극 발굴과 조기 개입,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