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전국학력평가 정보 유출' 관련 수사 확대

추가 유포로 예방 위해 게시글 모니링 이어가

방송통신위 및 인터넷진흥원 정보 삭제 요구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텔레그램에 적극 요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9일 발생한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관련,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추가 유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글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정보 삭제와 차단을 진행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유포 차단하기 위해 해당 채널의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직접 요청했다. 경찰청도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텔레그램 측에 적극 요청을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운로드 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고 재가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1월 15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고 해당 내용을 비밀을 사용한(2013도

15457 판결)한 행위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다운로드하고 유포하는 등 행위의 각별한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