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구리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에 적극 노력할 것”

27일, 국회에서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토론회 개최

구리·․남양주 2개시 통합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 어려워, 구리시 단독 교육지원청 필요성 강조

윤호중 의원.ⓒ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을 비롯한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이학영(경기 군포시),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 등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9개 지역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다.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광주·하남은 2개 시를 포함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다.

지역 특성과 규모가 전혀 다른 두 도시를 한 교육지원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학교 신설, 교육 양극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에 부족함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2개 기초자치단체와 시의회 간에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 교육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윤호중 의원은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원과 지역 특성에 걸맞는 교육자치 구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과 경기도내 1시군 1교육지원청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행정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통합교육청의 분리․신설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해 구리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를 이끌어갈 좌장은 ‘구리시교육지원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구리시 출신 이은주 경기도의원(국민의힘·교육행정위)이 맡고, 토론자로는 박은하 구리 토평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