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는 北…뭉치는 韓美日, 그리고 NATO

김여정 "ICBM, 서울 겨냥 안해"

'전술핵 방사포'는 韓 타격용 명시

'목표물' 명확히 밝히며

韓美 안보 우선순위 '이간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화성-15형 도발 다음날인 지난 19일 발표한 담화에서 ICBM 타격 대상에 한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북한은 지난 20일 장거리 포병구분대의 방사포 사격훈련을 통해 '전술핵 탑재 방사포'가 남측 비행장 타격용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각종 도발을 감행하며 미사일별 '목표물'을 친절(?)하게 밝혀준 것이다.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일컫는 북한은 미국과의 맞장을 자신하고 있지만, 압도적 핵전력 열세로 '효율성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겠다는 '상호 확증파괴'보다 한국·일본·괌 등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대칭 위기 격상'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미 본토 타격은 기술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일단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과 미국령 괌부터 위협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자국 방위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김 부부장은 남측 전문가들의 화성-15형 평가절하와 관련해 "남의 기술을 의심하거나 걱정해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할 대책이나 보다 심중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일대에 빈번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자제를 압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600mm) 증정식 연설에서 해당 무기체계가 "높은 지형 극복 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연발 정밀공격 능력을 갖추었으며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韓美, 北위협으로 결속 강화
日과의 3자 공조도 연일 심화

하지만 북한 의도와 달리 한국과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일본까지 끌어당겨 3국 공조까지 꾀하고 있다. 중국 견제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미국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한미일은 지난 22일 동해상에 북한 ICBM 도발을 가정해 미사일 탐지·추적·요격 과정을 숙달하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확장억지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연습에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동맹 및 우방에 대한 핵공격을 사실상 미 본토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한미일 3국이 지난 22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정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

"美 통합억제 구상 진전되면
北은 30여개 국가 상대해야"

일각에선 미국의 '통합억제 구상'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이 한미 및 한미일 협력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대표되는 '대서양 동맹'과 한국·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의 연맹(federate)을 구체화할 경우, 북한이 최대 30여개 국가와 맞서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개최된 세종국방포럼에서 "미국이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을 연맹시켜 중국·러시아·북한에 대응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어느 수준으로 성공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한미, 한미일을 넘어 20~30개국 정도의 미국 동맹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은 결국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 강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이 강화될수록 북핵 효용성이 떨어지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이유도 줄어들 것이다. 억지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통합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