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수술대 오른다…무분별한 초음파·MRI 건보 보장 개선

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정부가 '문재인 케어(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수술에 나섰다. 과잉 진료 비판이 끊이지 않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MRI는 뇌·뇌혈관(2018년 10월), 두경부(2019년 5월), 복부·흉부·전신(2019년 11월), 척추(2022년 3월) 등에 확대 적용됐다. 초음파는 상복부(2018년 4월),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응급·중환자(2019년 7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여성생식기(2020년 2월), 눈(2020년 9월), 흉부(2021년 4월), 심장(2021년 9월), 두경부(2022년 2월)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단,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